대법, 임병석 C&그룹 회장 징역 5년 확정_영잘알 빙고 한국_krvip

1조 원 대의 경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임병석 C&(씨앤)그룹 회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회삿돈을 빼돌리고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회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임 회장은 지난 2004년 계열사인 C&해운에서 2백29억여 원을 횡령하는 등 회사에 천4백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분식회계를 통해 1조 원 넘는 사기대출을 받는 등 1조 2천억 원 규모의 경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7년에 벌금 2백만 원으로 형량을 낮췄고, 대법원은 배임액을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서울고법은 배임액 일부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며 징역 5년에 벌금 2백만 원으로 또다시 감형했습니다.